2027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총정리, 예비양육수당부터 양육비 선지급까지

2027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총정리

한부모가족이거나 곧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실 예정이라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원 내용 알고 계셨나요?

내가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아래 내용 놓치면 나만 손해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찬데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달 나가는 양육비 걱정이 유독 클 수밖에 없는데요. 성평등가족부가 최근 202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을 올해보다 250억원 늘린 651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신 후기 미혼모를 위한 수당이 새로 생기고,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지원도 여럿이라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만 아직 국회 예산 심의가 남은 '예산안' 단계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비양육수당' 신규 시범 도입

출산 전 마지막 3개월은 경제활동이 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 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취지로 신설되는 지원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신청 방법은 아직 원문에서 확정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54, 6567)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복지급여·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완화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 가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확대로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1만 3000명 늘어난 27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월 25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소득요건도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소득기준 2026년 10월 29일 폐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그동안 소득기준이 있었는데, 이 기준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됩니다. 이번 항목은 다른 사업들과 달리 시행 시점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만큼, 대상이 되실 것 같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선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체납자 정보를 국세청에 위탁·제공해 국세청이 직접 납부를 독려하는 시스템 연계도 추진되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도 기존 4500건에서 6000건으로 확대됩니다.

돌봄·주거 지원도 함께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에게는 기존 연간 30만원 진단비에 더해 1인당 연간 70만원의 상담·치료비가 새로 지원됩니다. 출산지원시설 입소자의 의료비 지원 한도도 1인당 연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거 지원도 늘어나는데, LH 등을 통해 확보하는 매입임대주택이 346호에서 401호로 55호 확대되고, 보증금 지원 한도도 최대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한눈에 보기: 2027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 비교

이번 예산안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2027년 시행을 전제로 한 예산안 단계임을 참고해주세요.

2027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총정리, 예비양육수당부터 양육비 선지급까지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이번 예산안은 미혼 임신부부터 청소년부모,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까지 폭넓게 지원을 늘리는 방향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대부분 국회 심의가 남은 예산안 단계이니, 확정된 소식은 정책브리핑이나 성평등가족부 공지를 통해 계속 챙겨보시고, 당장 다가오는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10월 29일)만큼은 미리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